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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올해 국토부와 손잡고 3기 신도시 ‘벌떼입찰’ 뿌리 뽑기 나선다

道는 국토교통부, LH 등에 택지분양 합동단속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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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찰신문 박미영 기자 | 가짜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입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 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000억 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 같은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5만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건설산업 질서 전반의 부조리한 관행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에 등록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오세경 원장 취임

  한국입찰신문 최지은 기자 | 오세경 충청북도학생수련원장은 9월 1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약식으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오세경 원장은 취임식에서 “코로나19상황 임에도 수동적이거나 위축되지 않고 학생 맞춤형 수련 및 체험활동과 아웃도어 교육의 방향을 마련한 전임 이종수 원장과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올해 전반기 시행된 아웃도어 교육 시범탐험대 운영에서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자기 정체성 및 공동체 역량을 키워 탐험 후 학교로 돌아가서 자기 주도적 학생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학교생활과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충북형 성장 아웃도어 교육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며, 수련원 직원들에게는 아웃도어 교육이 행복한 직장문화를 바탕으로 늘 행복과 기쁨으로 학생들을 맞이하여 그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장이자 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보자” 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학교지원 중심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하여 진천본원, 학생수영부, 제천과 옥천분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