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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2년도 환경부 예산안…탄소중립 실현의지 확실히 담았다

2022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 총 11조 7,900억 원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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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찰신문 최혜정 기자 | 환경부는 2022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의 총 지출을 11조 7,900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10조 1,665억 원 대비 6,102억 원(6%) 증액된 10조 7,767억 원, 기금안은 전년도 1조 49억 원 대비 64억 원(0.8%) 증액된 1조 133억 원이다.


환경부 총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내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2.5조 원 규모)에도 6,97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행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도 환경부의 탄소중립 예산안은 약 5조원 규모로 정부 전체 탄소중립 예산안 12조원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산업·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녹색산업 및 녹색금융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깨끗한 물·공기 확보, 기후위기(홍수·폭염 등) 대응, 안정적 폐기물 처리 등에도 계속 투자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행복을 보장한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에 약 5조원을 투자한다.


2022년에 환경부가 선도할 탄소중립 주요 재정사업과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위하여 내년에는 수소차 2만 8천 대, 전기차 20만 7천 대를 보급하고, 무공해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도 대폭 확충하여 주유소만큼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한다.


택배사(화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짐을 싣는 시간 등을 무선충전에 활용함으로써 충전시간을 절감하는 등 충전에 편리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무선충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확보, 비용 효율성 등을 중점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공해차의 획기적 확산 노력과 함께 내연기관차를 조속히 줄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2024년 노후경유차 5등급 차량 완전 퇴출을 목표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고, 매연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은 축소 편성했다.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산업·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적극적‧획기적으로 줄인다.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83%(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열공급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가 유연탄 설비를 청정연료(바이오가스 등) 설비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기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해 보조율을 상향(50%→70%)하는 등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동참을 이끌어 간다.


공공부문에서는 과감한 탄소중립 실천으로 민간부문 확산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 주도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기관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및 고효율 설비를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로 편성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나간다.


특히 환경부 소속기관에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설치하여, 건물 일체형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험장(테스트베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에 대해 맞춤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시행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2곳)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청정대기·생물소재·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녹색기업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시화호 주변의 조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활용·발굴하여 시화 주변 산단 내 '재생에너지사용 100%(RE100)‘ 추진 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연계·공급을 시작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사용 100%’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기업의 녹색활동 촉진을 위해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담(컨설팅)을 강화한다.


민간 기업의 신규 녹색채권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 외부기관 인증비용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상품(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차보전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역량 강화 및 친환경 기업 전환을 위한 통합 상담(컨설팅)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추가 감축수단으로서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가 탄소저장고’로서 가치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한 육상 국립공원 내 단절된 농경지, 목장지 등 국·공유지 1,438ha를 복원하여 탄소흡수원으로 관리한다.


습지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제고하면서도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국가 탄소흡수원 유형별로 탄소흡수원 능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항목을 개발하는 등 국가 탄소흡수원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장성군 “청년 구직활동수당 신청하세요”

  한국입찰신문 김성연 기자 | 장성군이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장성군에 거주 중인 만 18~34세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에 해당되어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60만원씩 5개월간 구직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수강료, 교재 구입, 시험 응시료, 교통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 있는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회차 지원금 60만원은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재학생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이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신청자는 지원 제한 또는 지원 종료일 기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참여 가능하다.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으로 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세계 자살예방의 날 맞아 온라인 캠페인

  한국입찰신문 최지은 기자 | 광주광역시는 9월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구하고 싶으면 일단 공유해’라는 주제로 온라인 캠페인을 개최한다. 9월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자살예방에 노력하자는 취지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2003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알리며 자살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참여는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센터 팝업창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이벤트는 자살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동영상을 보고 OX퀴즈를 푸는 방식이며, 지인들에게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며 “대면이 제한되는 코로나 시대에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대인관계 단절로 위축되어 있는 광주시민이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캠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